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심 사 보 고 서)

2016년 9월 6일

안전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년 8월 24일 남원시장 제출

나. 회   부    일   자 : 2016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년  9월 6일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전시관 입장료와 체험시설 이용료를 구분하고 규제 완화 등 조례 운영상

나타난 미비점을 개선․보완하여 주민 편의제공 및 전시관 운영의 효율

성을 높이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정의 조항 신설(안 제2조)

- 체험시설 이용료 조항 신설

나. 도로명 주소 수정(안 제3조)

다. 전시관 휴관 조항 수정(안 제5조)

- 월요일 휴관,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

라. 입장료 징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마. 입장료 면제 대상 확대(안 제8조)

바.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전시관 내 행위제한 규정 삭제(안 제9조, 안 제1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7. 21. ∼ 8.  10.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 대한 입장료와 각종 체험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구분하고,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행위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정비 등 전시관 운영상 발생되는 미비점을 보완하여, 전시관 방문객의 편익제공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 됨.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제2조(정의)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호랑이라이더관, 서클영상관, 곤충온실 등의 체험시설에 대해 ‘체험시설 이용료’로 별도 징수토록 하여, 전시관내 체험시설에 대한 홍보와 방문객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으며,

- 안제8조(입장료 면제)와 안제9조(입장 및 행위제한)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개선 권고에 따라 전시관 입장료 면제대상자에‘국민기초생활보장법’에 의한 수급자와 19세 미만인 자녀를 3명이상 둔 가족을 추가하고, 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전시관내 방문객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.

- 안제14조2(체험프로그램 운영)과 안제14조의3(체험비‧재료비의 반환)에서는 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징수 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
-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, 전시관 운영비로 매년 약 85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, 이중 입장료 수입 등이 285백만원이고, 570백만원의 시비가 투입 될 것으로 나타났음.

○ 체험프로그램 활성화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조례안 사료 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